[판례평석]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결정과 형량통제 :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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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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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11. 14. 새만금방조제 중 제3·4호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형량명령의 고려요소, 형량명령에 기초가 될 사실인정 및 개괄적이지만 구체적인 형량내용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나 그 실행계획으로서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실인정에 있어서조차도 형평에 어긋나게 사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정기준 역시 부적절한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의 소속결정에 있어 관련이익의 범위’나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을 향후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소속이나 내부매립지의 소속을 결정할 때 중분위나 대법원이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것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인 관할기준으로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비록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매립지의 합리적인 소속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요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명확한 요소로 가득한 관할결정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을 지니게 될 것이다.

Das Grosse Gericht Sud-Koreas (Supreme Court of Korea) hat die Klage als unbegrundet abgewiesen, die der Burgermeister der Stadt Gimse und der Magistrat der Gemeinde Buan zusammen als Klager erhoben hatten, um den Anspruch auf die Rucknahme der Entscheidung des Ministers in Sicherheits- und Verwaltungsministerium zu stellen, die aufgrund inhaltlich derselben Entscheidung von dem Zentralen Komitee fur die Streitenlosungen getroffen war, die inhaltlich dazu fuhr, dass der Stadt Gunsan die Zustandigkeit fur die 3. und 4. Bereich des Wellenbrechers der Bucht Saemangeum verliehen seien.
Entschieden hat das KGG dabei uber die beim Abwagungsgebot ins Betrachten einzuschliessende Elementen, die Feststellung der darauf beziehenden Tatsachen, und die umfassende aber konkrete Ergebnisse des Abwagungsinhalt, wobei sich einige Probleme zeigten. Die Elemente, die eigentlich auf Ebene der Gesamtentwicklungs- Planung oder der Planung fur das neue Gewinnen des Grundstucks vom offentlichen Gewasserbett als ihrer Ausfuhrungsplan ins Betracht gebracht werden sollte, hat das KGG auf Ebene der Zustandigkeitsfestlegungen behandelt. Bei der Tatsachenfeststellungen hat das KGG auch das Ermessen nicht verhaltnismassig ausgeubt, und noch bei der ganzen Beurteilung nicht mehr die angemessenen Kritrien angewandt.
Wenn das Zentrale Komitee oder das KGG spater bei der Entscheidung uber die anderen bzw. 1. und 2. Bereich des Wellenbrechers der Bucht Samangeum diese Kriterien ohne weiteres anwenden wurde, die das KGG bei dieser, alter Entscheidung in Bezug auf den Streitpunkt uber “die Reichweite der darauf beziehenden Interessen bei der Entscheidung uber die Zugehorigkeit neu gewonnenes Gewasserbetts” oder “die Kriterien fur die Zustandigkeitstragersentscheidung uber das gesamten Gewasserbett in Bucht Saemangeum” gewonnen haben, dann wude das Kommune beim Ermessen Ermessensabweichung oder -missbrauch begehen, was zu Unrecht fuhren sollte, indem die Interessenabwagungen bei der Ausubung des Ermessens richtigerweise geleistet wurde, aber noch dazu einige Elemente ohne Richtigkeit und Objektivitat ins Betracht gebracht wurden.
Zum Schluss sind festzustellen, dass die festgelegte Grenze auf der topographischen Karte immer noch als eine der wichtigsten und allerersten Kriterien fur die Entscheidung daruber, wem der neu gewonnen Grundstuck von dem Gewasserbett anerkannterweise zuhoren wurde, auch wenn sie schon ihre Rolle als die objektiv anerkannte Kriterien fur die Zustandigkeitsverteilung verloren hat. Dadurch kann ein Schritt naher zum Ziel unternommen sein, die immer fliessende Grenze um die Zustandigkeitsprobleme festzu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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