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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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卷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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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의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단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종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원천적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과 상공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국가의 영역에는 육지, 해상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과 상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종래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이나 주민의 편익 등을 종합하여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이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 그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지의 결정방법이 문제된다. 종래 지방자치법은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할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매립지의 관할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런데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만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is the spatial ext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the local government itself but also the resident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the Local Autonomy Act poses a number of problems by stating that the jurisdiction “shall be as used befor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base point of “before” is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on National Foundation Day, August 15, 1948.
This paper focuses on the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we will see if the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includes not only land but also sea and airspace. The territory of a state includes the land, water and airspace, and the national territory is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the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includes the sea and the airspace.
Second, we will see how we can decide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physical map from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as the standard for naval borders. However, in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ir position and sta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termine the maritime boundaries rationally and equitably, by considering the geographic, natural conditions and the benefits of the residents etc.
Third, we will see to which local government the jurisdiction goes, when new land is created by filling the sea. The old Local Autonomy Act did not have any rules regarding this so many disputes had arise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 2009, the Local Autonomy Law was amended to clarify how to set the jurisdiction of filled ground.
Fourth, I will study how to collect opinions of residents when integrating or dividing local government. The Residents Voting Act, enacted in 2004, allowed residents to vote in the case of merging or dividing local governments. In this case,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is not legally binding.
Finally, I discussed how to resolve the disputes on jurisdi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When there is a dispute over the maritime boundar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set out in Article 148 of the Local Autonomy Law may be used. Als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may be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there is a dispute over the jurisdiction of a filled ground, in the past, it had been solved through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in 2009, the Local Autonomy Act newly regulated tha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must decide on the jurisdiction of the filled ground and if there is any objection to the decisio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may file a lawsui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re is a dispute when converging or dividing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may file a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esidents also may file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관할구역 #매립지 #해상경계 #폐치ㆍ분합 #주민투표 #jurisdiction #filled ground #naval border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residents voting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해상과 상공도 포함되는지 여부
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결정
Ⅳ. 매립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의 관할 결정
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
Ⅵ.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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