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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465 - 2,4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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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자치단체 간 매립지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전상구 인문사회 21 2021.10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전상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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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매립지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ⅰ)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갖고 있으며, ⅱ)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은 확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의 충족에 근원적인 장애를 야기하기 않으며, ⅲ)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제시한 매립지 귀속의 실체적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매립지 분쟁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해결 #Landfill Sites Disput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Local Autonomy Act #Local Autonomy System #Dispute Resolu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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