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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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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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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google schola / 201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google schola / 2014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0호, 2014.3.18., 일부개정] google schola / 2014 / 난민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google schola / 201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9.] [법률제12371호, 2014.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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