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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부산대학교) 김희진 (부산대학교) 이양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1 (23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1.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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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약관은 다국적기업이나 이전가격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목적상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세계무역의 시장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관세법은 관세평가협정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상거래 관행에도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과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ACV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고, 다국적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반 제도를 십분 활용할 때 기업은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며,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조정약관 #이전가격 #다국적기업 #ACVA #Price review clauses #Transfer price #Multinational enterprises #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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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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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2017 / 국제규범에 부합한 관세평가규정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상운 / 2010 /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 조세와 법 3 google schola 김영순 / 2015 /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 서울법학 23(1):385~417 dbpia 김정 / 2021 / ACVA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김준석 / 2020 /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 더존테크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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