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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OECD/G20이 2015년 기존의 국제조세체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문제(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부분(Action 8-10)이 기존의 OECD 이전가격지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어떠한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하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BEPS 프로젝트의 각 이유(무형자산, 저부가가치 그룹 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별로 이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의 구체적 사안과 그 판시하상에 BEPS 프로젝트이 내용을 대입하여 봄으로써 BEPS 프로젝트의 실천적 의미를 찾고, BEPS 프로젝트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세제가 여전히 가지는 한계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의 틀과 주요 비교가능성 분석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며,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 등 가치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후적 결과에 기초한 조정이 가능하다는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그룹 내부용역에 관한 부분은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해당할 경우 용역 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하고, 각 구성원들의 원가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는 방식의 간소화된 정상대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간소화된 접근방식은 실무적으로 납세자 및 관세관청에게 납세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부분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참여자의 공헌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실천적인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가분담 약정의 유형을 나누고, 정상가격 분석의 상세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BEPS 프로젝트를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사안 해결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고려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방지하고,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가격세제가 가진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명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그 불복과정에서 세무당국 및 납세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독립기업의 원칙에 기초한 이전가격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BEPS 프로젝트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독립기업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익분할방법의 활용이나 원가분담약정 자체의 고유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경제화 시대에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요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의 틀과 주요 비교가능성 분석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며,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 등 가치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후적 결과에 기초한 조정이 가능하다는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그룹 내부용역에 관한 부분은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해당할 경우 용역 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하고, 각 구성원들의 원가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는 방식의 간소화된 정상대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간소화된 접근방식은 실무적으로 납세자 및 관세관청에게 납세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부분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참여자의 공헌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실천적인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가분담 약정의 유형을 나누고, 정상가격 분석의 상세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BEPS 프로젝트를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사안 해결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고려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방지하고,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가격세제가 가진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명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그 불복과정에서 세무당국 및 납세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독립기업의 원칙에 기초한 이전가격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BEPS 프로젝트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독립기업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익분할방법의 활용이나 원가분담약정 자체의 고유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경제화 시대에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요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 배경 및 BEPS 프로젝트의 구속력
Ⅲ. BEPS 프로젝트 Action 8-10의 각 이슈별 주요내용 및 국조법의 개정방향
Ⅳ. 사례 대입을 통한 BEPS 프로젝트의 의의 및 한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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