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박혜림

홍익법학

2014 .01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태석 ,  권양섭 ,  곽병선 외 1명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김석철

무역학회지

2015 .0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전형배

노동법논총

2012 .08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김상찬 ,  조두환

법과정책

2010 .01

교통사범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연구

金娟珠

중앙법학

2015 .12

「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a)항의 “법적 책임”

鄭暎錫

동아법학

2014 .02

선박충돌사고와 형사과실책임

임석원

동북아 문화연구

2010 .06

자동운전차에 의한 사고와 형사책임 : 일본의 형법학의 관점에서

오카베 마사토 ,  김진영

법학연구

2016 .12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최민영 ,  이석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유치원 사고로 인한 유아의 인신손해와민사책임의 귀속관계-교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중심으로-

이재목

홍익법학

2016 .0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노동법연구

1991 .05

중국의 내부자거래와 형사책임

선종수

국제거래와 법

2014 .12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안성조

법철학연구

2017 .08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우희숙

홍익법학

2013 .01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천현 ,  임정호 ,  김형길 외 10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