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5 - 2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유형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민사책임의 귀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그 목적으로 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유치원 사고의 책임법적 근거, 유치원설립자와 교사의 책임귀속관계,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보호의무의 정도와 범위,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관계 등을 우리나라및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필자는 유치원 재학계약의 특성에 주목하면서유치원 설립자 내지 교사의 보호의무를 계약의 본체적 의무로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유치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책임법적 기초를 확장시키고, 이를통해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가능성을 개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사고 #재학계약 #보호의무 #계약책임 #사용자책임 #kindergarten accident #school education contract #duty to protect #contract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