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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카베 마사토 (에히메대학) 김진영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 - 3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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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교통사고의 형법상 문제
Ⅲ. 제품사고의 형법상 문제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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