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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석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06]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20 (2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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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책임의 관계]
제1절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2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제3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료분쟁조정의 현황과 법제]
제1절 의료사고 및 분쟁의 현행 해결방안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경위와 내용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이후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현황
[제4장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영국
제4절 요약 및 평가
[제5장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형사법의 임무]
제1절 회복적 사법과 의료분쟁조정
제2절 의료분쟁조정과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의 임무
제3절 의료분쟁조정과 형사사법의 관계
[제6장 결론 :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제재의 합리적인 방안]
제1절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기존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검토 및 개선방안
제3절 조정중재원의 적절한 위상과 업무분담내용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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