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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내부자거래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Ⅲ. 내부자거래규제의 형사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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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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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바24 전원재판부〔합헌〕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 뿐이므로,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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