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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과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Ⅲ.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분석
Ⅳ.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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