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에 대한 고찰 : GATS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중심으로 :GATS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중심으로

정누리

doi:10.18703/silj.2016.06.23.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47 (47page)

DOI: 10.18703/silj.2016.06.23.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곧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곧 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이들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를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형마트 관련 주요 규제와 주요 판결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먼저 개관한 후, 2015년 1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2015두 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논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또는 SSM #영업규제 #GATS #한-EU FTA #한-미 FTA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Superstore or Major Supermarket #Quasi-superstore or Super Supermarket #Operation Restrictions #GATS #Korea-EU FTA #Korea-US FT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누리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4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누리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중심으로

서정경 국제정치논총 2015 .06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 외국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국내규제의 구분 : ‘U.S.-gambling 사건’ 판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양법학 2013 .08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의 최근 개정 내용과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규정을 중심으로

심영규 한양법학 2011 .0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동종성(likeness)에 관한 소고

강승관 국제경제법연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099480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