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심충진; 고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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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2집(통권 제40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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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세 성향을 환경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부패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탈세 성향을 검증하였으며, 재무적 요인으로는 영업이익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률을 통해 탈세성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적 부패 요인 변수인 비정상원가와 탈세 기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비정상 특수관계인 거래와 탈세 기업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정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더욱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정도를 심리적 요인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과 산업평균 유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탈세 성향과 음(-)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업이 동종산업평균 기업들의 조세부담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탈세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적 요인 중 과세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회계이익이 탈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업이익률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로 측정한 회계이익과 탈세성향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세당국은 높은 영업이익률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탈세를 사회문화적 부패와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향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선 시 탈세를 해당기업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탈세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통해 탈세기업에 대한 적발확률을 향상하여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탈세를 한 기업의 특성을 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하여 재무적 특성을 기반으로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및 세무조사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tendency of tax evasion by dividing it into environment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First of all, the tax evasion trend was verified by connecting social factor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corrup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with financial data. Financial factors were verified by the rate of operating margin and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expense.
Literature analysis and logit analysi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Even though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bnormal costs of the social and cultural corruption factor and the tax evasion firms,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ransactions of the abnormal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tax evasion firms.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a company with a high degree of dealings with related parties should carry out a deeper tax audits in carrying out the tax investigation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gree of relative tax burden between companies through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which is a psychological fact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and the industry averag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tax evasion tendency. In other words, if the firms have a higher tax burden than the average industry average, they will reduce the tax burden through aggressive tax evas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accounting profit on the tax evasion tendency, which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size of taxable income among the financial factors of the corporation,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ax evasion tendency and the accounting profit measured by the operating profit margin and the pre - tax net profit marg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ation authorit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mpanies that have high operating margin and net income before tax margin.
The contribution of these studies is as follows. By approaching tax evasion from social and cultural corruption and psychological aspect of human being, it became to be able to look at tax evasion from a social point of view in policy improvement to prevent future tax evasi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by improving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of tax evasion companies. It is possible to link the characteristics of a tax evasion corporation with financial statements and to reduce the costs of selecting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nd tax investigation costs when conducting a tax investigation based on financial characteristics.

#탈세성향 #환경적요인 #재무적요인 #심리적요인 #비정상원가 #비정상거래 #유효법 인세율 #Tendency of Tax Evasion #Environmental Factors #Financi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Abnormal Costs #Transactions of Abnormal Special Relationship #Effective Tax Rat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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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영 / 2001 / 납세자의 탈세선택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4 : 53 ~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석준 / 2011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와 형사책임 / 비교형사법연구 13 (2) : 705 ~ 718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윤상 / 1996 / 탈세에 대한 형평성 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10 (2) : 23 ~ 33

[보고서] - 박명호 / 2016 /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석 / 2013 / 납세 태도, 공정 사회 인식 및 납세 행동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7 (3) : 109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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