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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상문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상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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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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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조세부담을 정해야 하고 국민은 이에 순응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직접적인 대가 없는 재산의 이전이므로 누구든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세금부담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부과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납세자는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그 적법성에 따라서 탈세와 절세로 나누어진다. 조세회피는 탈세와 절세의 중간적 형태로 외형은 합법적인 정상적 거래 형태를 띠 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세법의 입법상 흠결을 이용하거나 이상한 거래 형태를 통해 부당한 조세감소를 추구하는 조세회피를 방치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조세회피를 법률적 근거 없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해치게 되므로 조세회피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세회피를 부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법해석에 의한 방법과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이 있다. 법해석에 의한 방법은 법률 규정을 목적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례 등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해석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단점이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은 세법에 조세회피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에는 모든 조세회피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는 방법과 개별세법에 특정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
일반규정은 개별규정만으로는 규제하기 힘든 다양하고 새로운 조세회피행위를 신속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한 축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실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입법과정과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 개별규정을 통한 방법은 조세회피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각 국가는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조세회피부인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상의 부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 산재해 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은 일반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과세관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부인하는 일반규정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개별 세법에 흩어져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표준이 되는 규정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행위?계산의 부당성 ③조세의 감소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의 의도는 불문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실제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세법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재계산하지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형시키는 효과는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많은 마찰을 빚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거래행위를 세법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재계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기준들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특수관계인에게만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적정한지에 의문이 든다. 부당성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실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고려하여 설정한 안전대의 비율이 지나치게 좁아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조세의 공평부담을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이중과세라는 새로운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결국 제한적인 개별규정에 의지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일반부인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6
1. 선행연구 6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제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일반이론 12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2
1. 부당행위계산의 개념 12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4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이론적 근거 20
1. 조세공평주의 21
2. 실질과세원칙 25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32
1. 조세법률주의 32
2.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39
제4절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의 법적 성격 43
1. 조세회피방지 방법 43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학설 49
제3장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58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연혁 58
1. 개요 58
2. 연혁 59
3. 소결 68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70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71
2. 행위?계산의 부당성 80
3. 조세부담의 감소 85
4. 조세회피의 의도 88
제3절 시가 92
1. 시가의 개념 92
2.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 93
3. 시가 보충 규정 95
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03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4
2. 거래의 사법상 취급 106
3. 대응조정 불인정 108
제5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111
1. 자산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13
2. 자금대여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16
3.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18
4. 기타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22
제4장 주요국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128
제1절 개요 128
제2절 독일 128
1. 개요 128
2. 내용 131
제3절 미국 142
1. 개요 142
2. 내용 143
제4절 영국 155
1. 개요 155
2. 내용 156
제5절 일본 160
1. 개요 160
2. 내용 163
제6절 국가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69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3
제1절 거래당사자의 확대 173
1. 조세회피부인 173
2. 특수관계인의 문제 174
3. 특수관계의 폐지 177
제2절 부당성기준의 완화 179
1. 부당성의 판단 179
2. 안전대 187
3. 안전대의 확대 189
제3절 시가평가방법의 개선 193
1. 시가의 의미 193
2. 시가의 문제 194
3. 시가평가방법의 다양화 196
제4절 대응조정제도의 도입 200
1. 이중과세 200
2. 이중과세의 문제 203
3. 대응조정제도의 필요성 207
제5절 일반부인규정의 도입 212
1. 조세회피방지규정 213
2. 개별부인규정의 한계와 문제점 217
3. 조문의 정비와 체계화 220
4. 일반부인규정의 도입 222
제6장 결론 225
참고문헌 231
abstract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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