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기업규모의 영향

김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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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9호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519 - 1,5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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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이러한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세회피의 수준은 조세회피전략을 실행하는 능력과 비용의 부담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러한 능력이 클수록 완화될 것이다.
2010년도부터 2015년 사이를 연구 기간으로 하고, 표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기업 1,615개를 선정하였다.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조세회피의 추정과정에 필요한 과세소득은 법인세율과 법인세부담액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가치관련성 검증을 위한 모형으로는 Ohlson(1995)의 회계수치를 이용한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세회피는 주가에 대해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여서, 조세회피의 혜택보다는 조세회피가 야기하는 비용과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의 조세회피가 중소기업에 비해 컸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적고 실행 수단도 크지 않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 부족한 때문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와 주가 사이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규모 대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더미변수로 사용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통제변수로 고려한 후에도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대리인비용이나 탈세 적발 위험 등의 비용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규모 외에 세무전략을 실행할 능력과 관련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측정하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impact of the tax avoidance on the firm value, and test that this impact is discriminatory based on the size of the firm.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tests that the value relevance is negative an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firm, the less relevant it is.
Tax avoidance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value if it could reduce the amount of cash outflow. But if the costs of tax avoidance like tax evasion, agency problem exceed its benefit, there will be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oreov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ax avoidance is not sustainable as a tax strategy. Even if the cash outflow is reduced due to tax avoidance, the increase in taxable income will result in increased cash inflow in the future. Continuous tax avoidance can als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ax evasion.
Meanwhile, the ability to control tax evasion is expected to ease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Since the level of tax avoidance will vary depending on the ability to execute a tax avoidance strategy and the ability to cover the related costs, this capability will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larger the firm size, the smaller the negative effect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value is. The firm size is measured as a total asset and is measured by small businesses and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differ in tax laws and tax benefits, and the tax benefits and tax cu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 significant.
Test period is from 2010 to 2015, and 1,615 samples were selected from listed non-financial companies. A model for verifying value relevance was used by a linear model using the accounting figure of Ohlson (1995). Tax avoidance was estimated as a model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he taxable income required for estimating tax evasion was calculated using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corporate tax burden. And the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which refers to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

#기업가치 #가치관련성 #조세회피 #기업규모 #이익조정 #Firm Value #Value Relevance #Tax Avoidance #Firm Size #Earnings Managemen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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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창 / 2016 /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 IFRS 도입 전후 비교 - / 상업교육연구 30 (2) : 235 ~ 267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은선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9 (2) : 107 ~ 13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13 / 이익조정과 신용등급의 관련성 / 생산성논집 27 (1) : 121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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