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실향민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연구

박지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36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116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난민과 이주민보호에 대한 뉴욕선언은 1995년 ICRC나 1951년 난민협약 문서에서 보이기 시작한 포용적인 접근방식을 국제사회로 펼쳐놓은 형상이다. 이전에는 집단을 나누어 해당집단에게만 보호를 부여하는 배타적인 접근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 인간에게 주어져야할 고유의 권리에 집중하여 보자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포용적인 접근방식에서 난민과 실향민의 대우를 바라보면 난민법, 인권법, 국제인도법의 공통분모를 살펴보고 법적 · 정책적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민간인과 민간주민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향민과 난민은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비차별대우, 생존권과 존엄권, 가족과 함께 할 권리, 문서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권리, 재산에 대한 소유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구할 권리, 교육권, 아동에 대한 강제징집금지, 강제이주금지와 자발적인 송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난민과 실향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작용하는 UNHCR과 ICRC는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거나 ICRC가 UNHCR을 보조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점차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강제이주의 경우에 난민이 본인의 국적 입증만으로 비호청구가 인정되는 비호촉진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하고 정책도 포용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과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The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tions in 2016 offers inclusive approach that ICRC and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ave taken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In contract to inclusive approach, exclusive approach is rather focusing on specific groups of migrants for protection. Inclusive approach shift a focus to people’s inherent right, people who are directly affected and in need of protection.
Now, International community is taking strategic shift in the way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engages with refugees, with host communities, and with host countries and it requires political and legal improvement of individual member states.
Not only settled ru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but als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ponses immediately to protect civilians by preventing foreseeable violations and by supporting them through positive measures facilitating civilian rights.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are protected through the rules of non-discriminatory treatment, right to life and dignity, right to assistance, right to security, right of dispersed families, right to documentation of status, right to health facility, right to employment, right to education, right to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arbitrary displacement, right to leave the territory etc.
ICRC and UNHCR takes current and subsidiary responsibilities as a major role player for protection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Korea has to prepare for the approach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taking in terms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protection. Korea is a member state of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s well as Geneva Conventions. Those conventions gave obligations to implement certain provisions and Korean refugee law needs improvement to reflect those obligations fully.

#뉴욕선언 #난민 #실향민 #포용적인 접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난민협약 #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사 #New York Declaration #Refugee #Displaced person #Inclusive approach #Humanitarian law #Geneva Convention #Refugee Convention #UNHCR #ICR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단5057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현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0 이용수 6,7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2 .06

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Yoo , Eun Jung 법학논총 2012 .06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장복희 저스티스 2009 .04

시리아 난민문제와 국제사회 : 중견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상환 아시아연구 2017 .02

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 국제인도법 조약 규정을 중심으로

이진규 , 권한용 동아법학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786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