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김용주; 오윤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오윤성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6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 인권침해의 원인을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서 찾고 있다. 인권침해는 비단 군에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군 이외에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그 가운데 자녀수가 1~2명인 핵가족 시대 젊은이들은 집단성향이 강한 군 입대 후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사고로 표출되기도 한다. 더욱이 사회 변화에서 기인하는 인권문제의 근본적 출발점을 군에서 찾으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핵심기관인 군은 제도 및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이제는 평시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이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필수적인 경우에만 군형법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민간인들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 원리 및 규정에 합치된다. 이와 더불어 점차 군구성원의 의식 전환을 통해 「비순정 군사범」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군 수사의 현실을 보면, 군사법경찰관이 관할관의 명에 따라 군검사를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일반 검·경관계가 수사구조상 지휘·복종관계를 선택했다고 해서 군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양 기관의 상호 대등·협력적 관계가 기능적 권력분립 및 상호견제의 원리 측면에서 훨씬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이다. 군사법원의 역사는 벌써 70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군은 스스로 ‘지휘관 사법(司法)’을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인권의식의 성장 등 사회가 많이 변했으며 이에 따른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평시 군사재판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은 군사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반면 군도 평시 군사법원의 불공정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Most South Korean regards the reas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military comes from unjust military judicial system. It is uncertain that recognition rely o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or managerial problems. Human rights violation in Korean society occurs not only military but every where in society. The tendency of decreas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reflects South Korean military. Most family in South Korea adapt one or two children policy. It results variable conflicts and accidents such as suicide, most conscription enlisted feel uncomfortable during military service because of strict military life. Moreover the societal atmosphere blame military system as the source of human right violation. Of course this insistence may be unreasonable. However military authority is responsible human right problems at military barracks, if there are some problems during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military judicial system. Recently there are some opinions which insist the abolition of military court will be more suitable to realize philosophy of Constitution in terms of citizens convergence. Realization of reasonable military judicial system will refine unfair military legal system including authority of jurisdiction and trial examiner. Through these processing, it will be possible to satisfy citizens demand. Revised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 that civilian court have right to judge to military personnel in non military sphere during peace times.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military prosecution system sustain or not during peace times. Even though persons who are under military jurisdiction such as not only military personnel but also civilians who are working at military base, should be sent to civilian court during peace times. Also relations between prosecutor officer and military police investigator should be examined and consider which system is more effective to accomplish military role and to secure human rights. The history of South Korea military judicial system has been passed over 70 years. However a society also has been changed and it is the time to scrutinize and consider a revolution of South Korea military judicial system. We have to make an endeavor to eliminate malfunctions of South Korea military judicial system. The direction of discussion at this article will be to operate military judicial system during war time only.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관할관 #심판관 #검·경 관계 #Military Judicial System #Military Court #Jurisdiction Officer #Judge Officer #Relation between Prosecutor Officer and Military Police Investigator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 /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01 /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3/2015050390174.html / / http://www.bbc.co.uk/zhongwen/trad/china/2013/08/130806_taiwan_military_law / / http://www.dailysisa.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7&idx=16930 / 1963 / 대판 1963. 2. 14. 62도2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주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오윤성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0 이용수 5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