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알 권리와 액세스권의 보장 :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과 9·11테러 이후 알 권리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과 9·11테러 이후 알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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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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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사에서 대중의 알 권리의 보장이 확장되어 왔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알 권리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1966년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OIA)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부는 임의로 정부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연방대법원은 정부 정보에의 수정헌법 제1조상 액세스권의 종말을 고하는 듯 보이는 수형자 액세스권에 관한 3개 사건을 판결하였다. Pell v. Procunier 사건, Saxbe v. Washington Post Co. 사건, Houchins v. KQED, Inc.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대중에게 정부 정보에의 적극적인 액세스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80년 Richmond Newspapers, Inc.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연방헌법 조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액세스권은 열거된 권리들에 ‘내재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브레낸(Brennan) 대법관은 형사소송에서 액세스권이 특정한 사건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2개의 원칙을 제안했다. 1) 그 소송절차가 전통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 왔는지 여부, 2) 문제되는 소송절차에의 대중의 액세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다.
1974년 개정 연방 정보자유법(FOIA)에서는 새로이 기밀 지정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 기밀 지정된 문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비록 개정 연방 정보자유법(FOIA)이 법원에게 정보공개 면제 1호에 근거한 비공개정보 지정의 행정부 결정을 사법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들은 여전히 행정부의 기밀 지정 결정을 존중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국에서 미국군에 의해 체포한 수많은 사람들을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감금하였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용자의 전투원 지위 심사절차는 ‘군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 국방부는 군사재판에서 수용자에게 공개재판권을 보장하고, 형사피고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송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재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였고, 소송 종료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nd the First Amendment right of access are powerful mechanisms by which the press and public can force the disclosure of and obtain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and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First Amendment right of access until it decided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in 1980. In the 1970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ree prison access cases(Pell v. Procunier, Saxbe v. Washington Post Co., Houchins v. KQED, Inc.) with decision that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guarantee the public a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in 1980 was seen as a major landmark in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The Supreme Court held in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that the First Amendment guaranteed the public a right of access to criminal trials.
The passage of FOIA in 1966 revolutionized the public’s ability to force the government to release information. Under FOIA, the public need not demonstrate a need to know to gain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Instead, FOIA creates a statutory “right to know.” But FOIA contains nine exemptions to FOIA’s mandatory disclosure provisions. The 1974 amendments authorized courts to review classified documents in camera for a de novo determination of their classification.
Since September 11. 2001, the United States has used administrative or military proceedings to detain and process individuals allegedly in terrorist activities. The Combatant Status Review proceedings are distinct from trials to be conducted by the military commissions. Although the government argues greater willingness to release information about American citizens detained as terrorists, the reality is that the public still ha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detainees.
Although the government claimed that national security concerns required the non-disclosure of detainee information, the government did not claim that this information was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Exemption 1. Exemption 1 applies only to information that has been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an Executive order. Because information about the detainees has not been classified, the government could not invoke that exemption. Instead, the government claimed that detainee information was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FOIA pursuant to Exemptions 7(A), (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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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배원,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2001.

문재완, “알 권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

박균성, “미국의 정보자유법상의 수사기록의 비공개범위”, ｢미국헌법연구｣ 제5호, 1994.

이동훈, “국가기밀과 알 권리”,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2000. 1, 137면 이하.

이부하, “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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