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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서진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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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추진체계의 마련,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추진체계의 정비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공개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조직, 법률, 운영, 문화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규정의 개정, 부존재처리 관련 규정 신설,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보의 품질 제고,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freedom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government transpar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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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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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10 / 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보호의 문제 / 법학논고 (34):87~114 dbpia 김승태 / 2009 /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시스템의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3):51~82 dbpia 김승태 / 2009 /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 한국공공관리학보 23(4):119~147 dbpia 김승태 / 2014 / 정부3.0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제도 평가 / 유럽헌법연구 (16):597~641 dbpia 김택 / 2015 / 전자정부시대의 행정방향 :정보공개를 중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0):113~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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