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피해자 조력인제도의 도입경위와 내용
Ⅲ. 관련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 피해자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7 .06
-
성폭력 신피해자 담론의 부상: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해자 책임과 피해 입증의 구성 과정
여성학논집
2022 .12
-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명지법학
2021 .01
-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법학연구
2016 .06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3 .01
-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피해자학연구
2016 .01
-
범죄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보완방향 - 2022년 현 시점의 논의 -
법학논총
2022 .01
-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형사정책연구
2018 .06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연구
2015 .04
-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진술조력인의 역할 실제 :진술조력인과 관련 실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23 .11
-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024 .08
-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15 .09
-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8 .05
-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 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17 .01
-
반대신문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모의배심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법
2023 .03
-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홍익법학
2015 .01
-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2017 .08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
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영미권의 논쟁과 그 정책적 함의
피해자학연구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87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