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민 (동국대학교) 조은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 - 48 (18page)
DOI
http://doi.org/10.53302/kjfp.2023.03.14.1.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 피해자가 반대신문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법정 내 아동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대신문 내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취약한 증인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대위반이론의 관점에서 변호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진술조력인이 개입하였음에도 진술이 비일관적인 경우 모의배심원이 아동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 186명을 대상으로 진술일관성과 진술조력인 개입 여부가 조작된 재판 시나리오를 보여준 후 아동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배심원은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보다 비일관적인 경우 진술신빙성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은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진술조력인의 영향에 대한 기대 위반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대상 반대신문의 문제점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대신문 #진술조력인 #진술신빙성 #아동 피해자 #진술일관성 #cross-examination #intermediary #credibility #child victim #statement inconsisten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안재경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2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