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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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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여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애에 준하는 상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 가해자의 경우에도 지적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범죄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수사 초기부터 안내함과 아울러 필수적인 제도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술조력인 #범죄피해자 #성폭력범죄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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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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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 2014 /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대상 진술분석의 활용 / 과학기술과 법 5(2):125~146 google schola 김동률 / 2018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20(1):231~260 dbpia 김재희 / 2017 /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 피해자학연구 25(2):5~29 dbpia 김창군 / 2018 /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 법과정책 24(2):85~114 Crossref 김태경 / 2013 /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 피해자학연구 21(2):193~2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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