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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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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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 이행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의 진술 평가와 조사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원,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그들에게 특히 보완되어야 하는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사·신문 전에 질문자와 진술조력인이 질문의 내용과 방법등을 협의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 · 신문 과정에서도 질문을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동 ·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 statement assistant is a person assisting victim’s statement throughout the criminal judicial procedure for a child or the disabled who ha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of intention. S/he participates in investigation process and trial procedure, and assists so that a victim can smoothly make a statement, and prevents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ecures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of a victim.
Our country has been operating the systems for assistance of child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such as co-presence of trustworthy person, statement evaluation by expert who participated in statement examination, investigation assistance, Sunflower Child Center’s assistance, expert opinion search, etc. Nonetheless, the professional assistance system satisfying communicational needs does not exist yet in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should be complemented in this rega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assistant system for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as of March 2012, legal aid for child victim is expected as available, but an attorney as legal expert has difficulties and limits in coping properly with hardship arising from child’s development problems and in communicating with a child for guarantee of his/her rights. Even though the legal assistant system is expanded to be available to the disabled, communicati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child is separately on demand.
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 a victim statement is crucial in proof of criminal f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process. However, criminal facts are hard to be proved effectively in case of a child or the disabled as victim.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or helping performance of divers rights in the communication and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prevent problems of failing to exercise rights which a child and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crime victim are entitled to as a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A statement assistant will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situation where a victim’s status is established as being subject to impact of crime unlike previous understanding that a victim is merely an instrument for substantial truth discovery in the criminal judicial procedu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will help communic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to which a victim is vulnerable, and punish all crimes against child·the disabled victimized by sexual violence crimes so that justice will be realized.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the situation that the groups entitled to a statement assistant are those which are poorly equipped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rights in communication, in the longterm, all crime victims should be benefitted by a statement assista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also desirable if a statement assistant is available to suspects and defendants as well when they need such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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