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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 - 25 (17page)
DOI
10.30833/LTPR.2018.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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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자이지만 형사절차에서 배제 된 채,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의 형사소송 구조 하에서는 소추권자로서의 검사와 가해자인 피고인이 소송을 이끌어 가고 범죄피해자는 당사자의 신문에 응하는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변호사 제도규정으로 개정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이며 독자적 권리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과 아동 등에게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용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변호사 제도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국가소추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현행 성폭력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의 통지의무를 법제화하고, 적극적인 피해자변호사의 재판절차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더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이 어렵더라도 범죄 피해의 유형 및 범죄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피해자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 #2차적 피해 #Victim of crime #Victim`s lawyer #Victim`s coffin lawyer #Sexual Assault Crime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피해자변호사 제도의 필요성
Ⅲ. 피해자변호사 제도의 내용
Ⅳ. 현행 피해자변호사 제도의 문제점
Ⅴ. 피해자변호사 제도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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