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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红星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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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격적 행위이론의 합리성 논의를 겸하여 행위이론을 연구분석한 논문이다. 행위개념은 형법상의 행위와 범죄와의 관계에서 한계기능, 본질적 요소 및 결합기능을 갖고 있다. 인과적 행위론은 자연적이고 물리적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고찰하고,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범죄행위 개념을 획정하며,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정의한다. 인격적 행위론은 방법론과 가치성, 규범적 측면에서 앞의 세 이론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보여준다. 인격적 행위론은 과실행위와 부작위의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게다가 중국 형법의 범죄체계의 재구성과 과실범연구의 심화 및 객관적 귀책이론의 수립을 촉진하는 커다란 효용성을 갖고 있다.
#行为理论 #人格行为论 #规范性 #现实意义 #theory of behavior #the theory of personalistic behavior #normativity #realistic meaning #행위이론 #인격행위론 #규범성 #현실적 의의

목차

[中文摘要]
一. 引言
二. 行为概念的机能
三. 行为理论的检讨
四. 行为理论的现实意义
五. 结论
《参考文献》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陈兴良：《本体刑法学》， 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1年版。 google schola [日]大塚仁：《刑法概说（总论）》冯军译， 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3年版。 google schola [意]杜里奥·帕多瓦尼：《意大利刑法学原理》（注评版）， 陈忠林译评，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4版。 google schola [德]克劳斯·罗克辛：《德国刑法学总论》，王世洲译，法律出版社1997年第三版。 google schola 洪福增著：《刑法理论之基础》，刑事法杂志社1977年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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