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Adjustment of Prior Consultation of the Interests i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ZHU FUYONG; LIU MENGYUN

doi:10.31839/ibt.2024.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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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U FUYONG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LIU MENGYU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5 - 84 (30page)

DOI: 10.31839/ibt.2024.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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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있어 정보의 질서 있는 유통은 정보가 가진 바른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개인정보의 이전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어야만 정보의 자주성은 물론, 플랫폼 선택의 자유 및 정보 재이용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는 정보의 관리 및 통제 플랫폼의 정보독점행위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현실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 실현에 있어 관련법은 거시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어 정보의 이동과정에서 정보식별기준이 광범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이 제한된다. 그 밖에 정보이전에 있어 정보플랫폼과 개인 간의 충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개인정보 이전 이익의 실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거시적 규정을 정보주체를 중심축으로 하여 사전협상 메커니즘이 구축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이전 이익의 합리적 법률개정에 필요한 (1) 정보플랫폼과 정보주체 간의 평등지위 평가, (2) 정보 이전 과정에서의 사전협상메커니즘 구축, (3) 정보 이전 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정보 이동범위의 확정 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국의 개인정보 이동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활용성이 개선될 것이라 본다.

In the process of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information can only give full play to its own value in an orderly flow. The confirma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addresses the inherent needs over personal information autonomy, freedom of choice of platforms and information reuse. While this reduces the information monopoly behavior of the information control platform, and significantly enhances the flow of inform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remains challenging. The current regulations are still at a macro-level, offering limited guidance for specific practical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is dominated by platform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easily monopolized by platforms with advantages. Under this background, individuals are unable to transfer the personal information they need, and disputes ove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intensify, making it difficult to realize the rights and interest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cy of macro-control, reduce the lagging effect of the post disputes on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dopt a micro-individual perspective, give full play to the subjective initiative of inter-subjects, and construct a limited mechanism of prior consultation. In the “incomplete contract”, it provides limited negotiation space for disputes such as the scope and format of information transfer, independently 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subjects, and alleviates the conflict of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platform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explore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information transfer and the adaptation of transfer format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During this period, we should make use of the supervision system to maintain the relative equality of the negotiating status of the subjects and ensure the appropriate balance of the interests of both sides, so as to ensure the safety and order of information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Prior Consultation #Interest Adjustment #Consultative Regulation #Scope of Information Transfer #개인정보 이전 #사전 협의 #이해관계 조정 #협의의 규제 #정보 이전 범위 #个人信息转移 #事前协商 #利益调适 #协商监管 #信息转移范围

Ⅰ. INTRODUCTION
Ⅱ. TRIPLE DILEMMAS ENCOUNTERED IN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Ⅲ. JUSTIFICATION FOR THE PRIOR CONSULT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Ⅳ. PATHS OF APPLICATION OF PRIOR CONSULT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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