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및 집행주체

육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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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태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97 - 33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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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에서는 각국의 기업환경에 따른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발달해왔는데, 기업 내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준수체제뿐만 아니라 집행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도로 분화된 대규모 주식회사에서 기존의 회사 운영의 주체로서의 이사(회),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등과 상법 및 금융관련법 등에서 새로이 도입된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등의 내부통제관계인 사이의 역할 및 책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자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주주, 채권자, 종업원을 이용한 내부통제도 가능할 것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경영에 관여할수도 있고, 이사나 감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주식의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의 변제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자산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의 유력한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내부자로서 회사의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내부고발제도의 주요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여 대응하는 기업문화의 공유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특정 회사공동체의 이른바 “기업문화”도 해당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 내 조직별로 컴플라이언스 의식조사를 통해서 각 조직의 조직문화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확보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주목받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법률이나 시장에 의한 외부통제도 여전히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Corporate Compliance has developed coping with their corporate environment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order for corporate compliance to function well, reorganization of executing systems and law-abiding systems is necessary. Especially, Adjustment of roles and reasonabilities is needed between director(board of directors), executive officer or auditor in big companies and compliance officer, risk manager, etc. which have been introduced recently in Korean legal system.
Internal controls not only through corporation’s own systems but also through shareholders, bondholders and employees as corporate stakeholders are possible. Shareholders could take part in corporate management, voting in many important corporate matters such as election or dismissal of directors in shareholders’ meeting. Some shareholders could also bring a derivative action when their corporation does not call its wrongdoing directors or auditors to account. Bondholders could be an important agent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payment capability of corporation and have incentives to monitor corporate management and assets. Employees could also be active agents since they have a lot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rporation.
In order to secure effectiveness of whistle-blowing, it is necessary for corporate members to share a corporate culture in which they can point out and take action in corporate problems. Corporate culture has a big influence in corporate compliance. More effective compliance works could be possible if compliance officers obtain useful information such as organization culture of each corporate division through compliance surveys. In addition, external control which had existed long befor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s received attention, such as external controls through laws and markets, is as helpful in development of corporate compliance as ever.

#기업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내부고발 #외부통제 #Corporate compliance #Internal control #Compliance officer #Whistle-blowing #External control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한국적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 109호, 2009. 1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 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12

박세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박세화, “내부통제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정갑윤 국회부의장실/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15. 12. 18

서완석, “기업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통권 제43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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