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지주 등 6개의 금융업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시도이다.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과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금융규제방식의 전환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발생하는 법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규위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융업권별 개별법에 존재하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여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향후 법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적인 규제기준의 적용이 긍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는지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형별로 위험의 차별성, 취급업무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의 노출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통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단일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의 통일성을 통한 전 금융권의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금융회사의 종류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상이함 등에 따른 위험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둘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하여 분리선출방식을 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제한을 최대주주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을 구증권거래법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대주주에 대한규제와 관련하여 적격성 심사대상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게만 할 합리적 정당성이있는지도 의문이다. 넷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바람직하지만,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라고 하여 겸직을 허용할 이유도 없고, 준법감시업무와위험관리업무의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법규정상 법령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상혼란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이사의역할을 중심에 놓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Committee #Risk Control Committee #Operating Officer #Compliance Offic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2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 증권법연구 3(1):77~100 dbpia 김병연 / 2006 /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제한의 타당성 검토 /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81) google schola 김병연 / 2005 /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 상사법연구 24(3):61~82 google schola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4):273~294 dbpia 김병연 / 2014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 경영법률 25(1):1~3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