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연구 윤리경영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3 - 7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금융 투자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및 국내 법규상의 동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영역이 어느 분야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및 감독 기관 주도로 일시에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를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중복 규제로 인식하며, 따라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갖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이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갖추도록요구하고만 있을 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기업체 양형 가이드라인에서는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각각의 기업에게 자신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요건을 준수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유사 개념들과의 관계를 보이고, 우리나라 법률상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및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및 운영상의 방안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국내 금융기관 운영 실태의 격차(gap)가 밝혀지면, 입법 및 감독 당국은 이를 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로 삼을수 있으며, 금융투자회사 또한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단지 법규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페이퍼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에 가치를 부가하는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pture the current status of compliance programs in domestic investment banks. This study also aims to compare domestic and foreign requirements of compliance programs and find out areas to improve for their effective opera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liance system is that it was implemented to every domestic investment bank at once by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and regulatory organizations. Therefore, Korean investment banks regard compliance system as another regulatory burden, and tend to meet minimum legal requirements. Korean Capital Market Law simply requires to set up an internal control standard and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without providing any guidelin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It makes much room to improve its system and implementatio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 acting to underline American compliance program, provides minimum requirements to operate the compliance program effectively. It makes much more difficult for American firms to meet compliance requirements than Korean firms to do. In this study, I will show the relations of compliance and various similar concepts. I will also argue that Korean compliance system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result in ineffectiveness. Then, I will suggest a way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and operation. If the gaps between the elements of the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pliance program in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re identified, legislative and regulatory organizations can use them as bases to set up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so expected to have a momentum to develop their compliance program toward a really value-adding one to their organization rather than ‘paper compliance’ that just meets formal requirements of the law.

#핵심어:내부 통제 #윤리 경영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Key words: internal control #ethical management #compliance #compliance office #compliance program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구정한 / 2011 /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김건식 / 2004 /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 통제 / BFL (4):7~16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4):273~294

김유니스 / 2013 /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준법감시제도의 재조명 /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더글러스 W. 허버드 / 2013 / 리스크 관리 펀드멘탈: 리스크 관리의 실패 원인과 대책 / 연암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동래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