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성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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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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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와 이에 대한 운영책임자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 특히 상장법인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상장법인들에게 내부통제, 정확히는 준법관리시스템과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 도입의 전제로서 기업은 금융회사와 속성이 다르므로 차별화된 제도 도입이 요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입근거 등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제도의 범위를 준법관리로 제한할 것과, 엄격한 법적 의무화 보다는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한 완화된 의무화를 고려해 볼 것과, 그리고 기업 규모를 감안한 비례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준법지원인 제도의 내용으로는, 법무실 및 감사조직과 분리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보고라인을 이사회로 할 것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준법지원업무 담당자와는 분리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업무 담당자는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로 자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의 핵심 요건으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급적 상장법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도입하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교육이나 변호사 양성에 있어서 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전문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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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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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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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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