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 월경성 협력을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 월경성 협력을 중심으로

강지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혜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3 - 185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일한’ 유전자원이 복수의 국가에 존재할 경우(월경성 상황), 특허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동일성’과 특허 허여의 상관관계,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소급효 적용과 선출원 지위의 상관관계, 불법적 상황과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월경성 상황의 유전자원 ‘특허’와 ‘비차별주의’의 충돌 쟁점을 분석해야 한다. 비차별주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구성되며,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점검기관의 이행준수(Compliance)와 충돌할 수 있다. 사전통보승인(PIC)과 충돌 가능한 ‘비차별주의’는 첫째,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차별 금지, 둘째, PIC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셋째, 유전자원 이용 단계별 PIC 절차의 ‘변경’ 방법의 문제가 있다. ‘점검기관’과 비차별주의 쟁점은, 국내 점검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고, ‘서면’ 요건을 요구하는 ‘허가’ 제도와, 타 법률안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된 ‘국제인증서’와 국내 법률의 ‘허가’ 요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 월경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나고야의정서의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이행 준수(Compliance)로 구분할 수 있다. 접근(Access) 단계에서는 PIC와 중첩 국가 별 점검기관의 연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익 공유(Benefit-Sharing) 단계는 연구 단계부터, 계약법상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구축 되어야 한다. 이행 준수(Compliance) 단계는,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the patent of genetic resources and WTO TRIP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ransboundary cooperation. This analysis looks at the transboundary coop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rticle 11 sec. 1 which states that "In instances where the same genetic resources are found in situ withi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party,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where applicable,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is protocol." Unfortunately, this protocol leaves unanswered the question of how could we cooperate in the transboundary situation.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ransboundary situation and its relation to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WTO TRIPs. First, it analyzes the transboundary situation of genetic resources patent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me genetic resources and the patent application. Then the first-to-file system is applied while check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CBD and nagoya protocol and finally considers the patent application of unentitled persons in illegal situations. This comprises the first main feature of Transboundary situation of genetic resources patent with direct relevance to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WTO TRIP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s composed of National treatment and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s.
Secondly, this paper considers the Prior Informed Consent(PIC) and Designation of checkpoints related with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PIC, grea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users.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void discrimination of the application method of PIC. Next this paper notes the importance of checkpoints designation. Regretfully, research on "checkpoints designation" of domestic law related with nagoya protocol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Thirdly, this article suggests the transboundary cooperation between Nagoya protocol and WTO TRIPs. First, the PIC and "checkpoints designation" should be linked with nations in the transboundary situation. Second, when applying R&D steps there is need to meet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genetic resources and lastly is the invigoration of the legal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settlement center in the patent court when implementing compliance steps.
This paper hopes to serve as a platform for the discussion of transboundary cooperation of genetic resources" patent.

#유전자원 #WTO TRIPs #나고야의정서 #비차별주의 #월경성 협력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ransboundary Cooperation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강준만, 『개천에서 용나면 안된다, 인물과사상사, 2015

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인물과사상사, 2015

강준만,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인문과 사상사, 2015

강지혜, “한국-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3호, 2014

강지혜,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형 사법의 신동향, 제47호, 20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지혜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5 .05

정재민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이영달 , 이신규 관세학회지 2016 .02

OECD DAC 개발협력 주요 이슈 논의동향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김은미 , 조희정 , 박민정 외 1명 연구보고서 2015 .12

한국식 경제발전 경험의 현재적 결과와 ODA 시사점 : 아프리카 수원국을 사례로

황재희 , 이성우 , 조경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587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