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조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법인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주위에서 주장되고 있는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 #조세 전가 #세제개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김승래 / 2006 /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google schola 김진수 / 2002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google schola 김우철 / 2005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dbpia 김우철 / 2016 / 20대 총선공약의 검토와 평가 google schola 김학수 / 2016 /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논의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인세율의 역사와 그 구조에 관한 연구
송준걸 조세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