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동건

doi:10.23839/kabe.2023.38.4.1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8권 제4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3 - 202 (30page)

DOI: 10.23839/kabe.2023.38.4.1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주와 부동산개발업자 사이의 공동사업 약정을 통해 낡은 주택과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취득세 비과세가 불명확하며, 조합의 세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부동산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주공동사업의 세법상 불합리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에 수치를 적용하여 현행 지주공동사업 시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불합리한 점과 외국 입법례 및 국제회계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는 조합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도관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법적 실체를 부여하여 조합의 세법상취급을 명확히 하고, 조합에 현물출자 시 공동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동사업 완료 시까지 과세이연하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지주공동사업 과세제도에 대해 연구는 주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없던 실무상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체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e “landlord joint operation” is to enable the efficient use of old houses and idle land through a joint operation agreement between a land owner and a real estate developer. However, in reality, since the clauses in tax laws for landlord joint operation are not clear, capital gains tax is levied at the same time as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the association based 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r precedent court cases and acquisition tax exemption is unclear. In addition, since the tax status of the association is not clear, joint operators are facing many difficulties from the business registration st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rrationality of the current tax law of the current landlord joint oper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the vitaliza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Methodology] This study applied figures to specific cases to review the irrationality of the capital gains tax on investment in kind of real estate into the association in the current landlord joint operation and analyzes foreign legislative cases, IFRS, etc.
[Finding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urgent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clarify the taxation of landlord joint operations under conduit taxation, which shall not tax the association stage but to deem the association as an entity for the convenience of joint operators, to defer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when investing in kind to the association till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to exempt acquisition tax.
[Implications] Until now, research on the taxation system for landlord joint operat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n this study, by presenting specific numbers and examples in practice that did not exist before,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urrent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investment in kind of the association is an obstacle t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with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tax revenue, thereby addressing the need for tax law revision with rationale.

#지주공동사업 #조합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landlord joint operation #association #investment in kind #capital gains tax #tax deferr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건

소속기관 한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9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032-0020529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