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유성재; 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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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37 - 506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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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quantitative flexibility grows in labor market of Korea, the types of employment are diversified and various employee groups which related in complex interest relations are in one company or in single place of business.
And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lated the role of labor union’s role of representative and adjustment between various type of employee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labor market is polarization, and this polarization is mainly due to labor unions’s interest pursuit strategy for large company and regular worker. To solve these polarization and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problem, each policy targeted groups should recognize self interest relation and activate the aggressive system for representative.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of vulnerable social group and the system of interest representative for the employees. To seek the resonable alternatives, System Enterprise Committee in France and Works Council in Germany are studied for representative activation model by Labor Management Council. And fair representation duty system in Korea and various systems in U.S.A are studied for representative activation model by labor un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triction of bargaining unit separation system is draw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suggested. Finally,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related law are suggested, as well.

#노동조합 #정규직 #취약계층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단위분리제도 #labor union's #regular worker #vulnerable social group #fair representation duty system #bargaining unit separation system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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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5 /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분쟁의 현황과 평가(Ⅰ) -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 노동법포럼 (14) : 41 ~ 105

[보고서] - 권혁 / 2013 / 외국노사협의회 입법사례 및 운영실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2 / 교섭단위의 분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고찰 / 노동법학 (43) : 61 ~ 95

[보고서] - 김유선 / 2007 / 취약계층 근로자의 규모추이와 일자리 이동분석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 정책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재 / 199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 노동법연구 (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6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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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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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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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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