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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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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case plural trade unions exist in an enterprise or workplace, the bargaining unit signifies the unit to determin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appears as the enterprise or workplace(Art. 29-3 paragraph 1). The principal point is that bargaining unit can be divid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either or both of the parties to the labor relationship, when the legal conditions of the determination of bargaining unit division are fulfilled(Art. 29-3, paragraph 2 of the Act). The legal conditions are considerations of remarkable disparity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bargaining practices, etc., and necessities of division of the bargaining unit. But we face many questions of interpretation of the rules relating to the bargaining unit division as follows :
“Is it permitted for the social partners to divide autonomously the bargaining unit without requesting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bout that?”,
“What are the exact legal conditions of the determination of bargaining unit division?”
“Is it impossible for the Commission to determine the reversion to the past bargaining unit?”
“Under the Procedure of Single Bargaining Channel, could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represent not only union members" interests but also non-union workers" interests?”
These questions are dealt with in this report specially i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s of USA and France. USA has also appropriate bargaining unit system and US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has determined many appropriate bargaining unit. France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ve the legal system of collective negotiation and collective conventions in the level of the enterprise under the pluralism of trade unions.
On the other hand, some cases of division of bargaining unit determined by Korean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e introduced in this report and analysed on the ground of the relevant rules.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단위 #교섭단위의 분리 #노동위원회 #Procedure of Single Bargaining Channel #BargainingRepresentative Union #Bargaining Unit #Division of the Bargaining Unit #Labor Relations Commiss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법적 쟁점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1 / 복수노조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성 / 2012 / 노동위원회 복수노조사건 처리 현황 및 전망 / 노동법률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기덕 / 2011 /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의 각종 법률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In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노총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기우 / 2011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입법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동욱 / 2012 /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절차상의 법적 쟁점 / 노동법포럼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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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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