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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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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 for public works projects」(AACL) provides that project operator acquire and compensate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ACL, provides things in takings jurisprudence, is different from Civil act. Because the concept of things is messily provided, things is understood and provided in classified as things of in a narrow sense, obstacle, things of in a broad sense There is the opposition between relocation principle and acquisition principle for compensation of obstacle. AACL adopted the relocation principle. In view of the compensation practice and realistic changes for obstacle, however, relocation principle must be changed to acquisition principle. In case obstacle was determined a price compensation and given a relocation decis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project operator can’t acquire ownership. But project operator can remove obstacle at his ownexpense and owner must endure removal. Therefore, in case he did not acquire ownership and has lost obstacle, he did nor burden liability for damages. Even if the Supreme Court reached a right conclusion denying liability for damages of project operator, the process was not squarely logic leading to the conclusion. It was originated from illogical and unsystematic AACL. So the provisions of the takings and compensation for obstacle will be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improved.
#손실보상 #수용 #이전보상 #지장물 #취득보상 #Acquiring Compensation #Compensation #Obstacle #Relocated Compensation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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