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조례제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Ⅲ. 청소년보호조례가 법률유보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Ⅳ.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
Ⅴ.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