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99 - 235 (37page)
이용수
DBpia Top 1%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글로벌화에 대한 이론적 지형을 활용하여 난민의 발생과 수용을 둘러싼 국민국가의 변화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헬드(D. Held)에 의해 구분된 세 가지 이론적 입장은 난민의 발생과 수용에 대해 대조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과대글로벌화 주장은 난민의 발생을 시장경제의 무차별적인 확대에 따른 국가의 약화 혹은 해체로 보고 난민의 발생은 그 혼란과 무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회의론에서는 난민의 발생은 중대하지 않으며 글로벌화와 무관하다고 파악한다. 셋째, 변환론에서는 난민의 발생이 글로벌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국가가 역할을 변화하면서 난민의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 놓는다. 이 연구에서는 변환론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국민국가의 난민정책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영역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냈다. 첫째, 난민의 발생은 글로벌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실패와 전쟁에 기인한 바가 크다. 둘째, 한국의 국민국가는 난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글로벌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 동시에 난민정책의 전환은 국민구성의 원칙이 혈연기반에서 정치적인 시민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영역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냈다. 첫째, 난민의 발생은 글로벌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실패와 전쟁에 기인한 바가 크다. 둘째, 한국의 국민국가는 난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글로벌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 동시에 난민정책의 전환은 국민구성의 원칙이 혈연기반에서 정치적인 시민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난민의 발생-수용과 국민국가
Ⅱ. 국민국가의 전략적 대응방식으로서 이주자와 ‘난민의 문제’
Ⅲ. 글로벌 난민의 발생과 증가 : 난민 유출국과 유입국의 특성
Ⅳ. 한국의 난민수용과 이주자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64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