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탁현우 ,  이용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0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 .08

기초연금 재원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 : 대안지표와 재원부담 주체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안서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9 .08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노인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수정 ,  박희란

현대사회와 행정

2019 .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임현종 ,  임현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 분석: 경제적·시간적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송지은 ,  이채정

한국정책연구

2020 .12

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율 수준의 비교연구 : 2012~2016년간 시·군·구를 중심으로

허만형

지방정부연구

2018 .08

기초연금의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연구

안서연 ,  한신실

[NPS] 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

2018 .01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손인호 ,  금재덕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09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김영록

의정연구

2016 .01

OECD 국가 연금개혁 분석을 통한 공적연금법 개정 방안 연구

노한장

동북아법연구

2023 .01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허수정 ,  박희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1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박지현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 .04

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윤영 ,  박정지 ,  김수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2 .11

국고보조사업의 편익 범위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김은지 ,  김영록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01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이현정

서울도시연구

2020 .12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부양 부담완화에 미치는 영향

송지은 ,  이채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0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최병호

재정정책논집

2019 .01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김도훈

도시연구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