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복지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연금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분담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재원분담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체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기준, 절차 및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기초연금법｣상 분담기준이 실제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의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점, 부분적 국고보조방식을 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원분담체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재원의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협의절차가 충실히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 #협의절차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조례 #Basic Pension #Cost Sharing System #Consultation Procedure #Basic Pensin Act #Basic Pension Ordin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7~38 google schola 곽채기 / 2014 /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15(4):81~109 google schola 구인회 / 2009 /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3):99~124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NABO 경제동향&이슈 제43호 google schola 김남진 / 2014 / 법률유보이론의 재조명 / 법연 (4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