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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1권 제3호 (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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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요 재원도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른 차등보조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요 재원의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높은 보조율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즉 재정여력은 있으나, 기초연금 수요가 낮은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이 책정되고, 반대로 재정여력은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국고부담율의 산정기준인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기초연금의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및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둘째, 재원부담 방식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2018년 차등보조율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재원 분담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 · 단기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국고지원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 #Basic Old Age Pension #Matching Grants #the rate of the elderly #the financial autonomy ratio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제도 현황 및 지표 검토
Ⅲ. 분석방법 및 분석 자료
Ⅳ.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기술분석 및 시뮬레이션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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