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0 - 159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에 의한 성별, 가구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정도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을 공적연금에 의한 변화정도와 비교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공적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여성독거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의 효과는 가장 크고 공적연금의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기초연금은 여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권적 형태의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에 의해 파생된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후 소득의 성별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제도 #여성 #빈곤율 #빈곤갭 #소득불평등 #basic pension #basic old-age pension #public pension system #women #poverty rate #poverty gap #income inequ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채정 ,  권혁주 한국행정논집 2016 .09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허수정 ,  박희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11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 ,  탁현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 .06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석재은 ,  신동균 ,  이기주 페미니즘 연구 2015 .10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김지혜 사회보장법학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8-00230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