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변동신고의 의의와 요건
Ⅲ. 이탈의 고용변동신고의 해석실무
Ⅳ. 이탈의 고용변동신고의 해석상 문제점
Ⅴ. 이탈의 고용변동신고의 대안 모색
Ⅵ. 고용변동신고와 해고구제의 이익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에 대한 쟁송 사례의 분석
노동법논총
2015 .12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정책적 쟁점
노동법학
2019 .06
A Transnational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 With Focus on the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 OMNES
2017 .01
Partial Implementation of Migrant Rights Protection? Indonesia’s Short-Sighted Approach towards Foreign Migrant Workers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022 .11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한양법학
2015 .11
한국 이주노동자의 위치 인식에 따른 정체성 변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6 .01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2021 .12
외국인의 근로권에 대한 재해석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2 .09
국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모색 연구 -한・일 사례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018 .08
Migrant Workers and Their Resident Rights as Members of Village Community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2020 .01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2015 .11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산업관계연구
2017 .09
중국 비정규 고용에 관한 연구 - 발전과정, 현황 및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2015 .07
미국에서의 해고규제와 해고분쟁의 해결 실태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10
근로계약법제의 과제와 전망 : 해고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2
When the Shock Hits: Migrant Workers Faced Food Accessibility Issues – Qualitative Research in Central Vietnam
Journal of Asian Sociology
2024 .09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와 영향요인 연구 : 한 직장 유지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018 .02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7 .04
이주노동자의 차별대우와 균등대우에 관한 법·제도와 현실 : 경산시 이주노동자의 사례
다문화와 인간
2017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