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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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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이 바로 그러한 규율장치들이다.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도입하여 활용하지만, 국민으로 되거나 정주화(定住化)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근로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통제주의적 관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정주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인 고용 등 영역에 있어서 사회 내의 자율적 상호작용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책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중심으로 이들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각각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 고용에 관한 두 가지 입장과 우리나라의 현황
Ⅲ. 고용허가제라는 원칙적 입장과 관련된 쟁점
Ⅳ. 사업장이동권 제한과 관련된 쟁점
Ⅴ. 고용변동신고와 관련된 쟁점
Ⅵ.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관련된 쟁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10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 : 1 ~ 36 dbpia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종보 / 2005 / 건축행정법 / 도서출판 학우 [서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학 / 2013 /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 행정법연구 (35) : 87 ~ 11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학 / 2012 /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 행정법연구 (32) : 193 ~ 2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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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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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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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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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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