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에 대한 쟁송 사례의 분석

최홍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1 - 193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analysed labor disputes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District Courts about ‘reports of employment alteration’. According to article 17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migrant workers" and its Presidential Decree, the employer who employs migrant workers can report the employment alteration when the migrant worker dies, or absents himself from work for not less than 5 days without due notice, or loses contact with his/her employer, etc.
We can divide determinat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about the reports of employment alteration into 4 types(A,B,C,D types). A type cases, which issued remedy orders, were scarce. B type cases, which dismissed application for remedy by virtue tha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was only duty implementation in Public Law and not an expression of dismissal will in itself, hold a great majority. And a few cases can be classified to C type. C type cases admitted no necessity to bring a litigation as migrant workers departed from this country, etc. In D type cases, that bear some resemblance to A type, migrant workers gived up their offices or so.
It is difficult for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become a proper remedy to many Reports of Employment Alteration, as B type cases held a great majority though the report has been used as the means of terminations of employment relations. And so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examine that report case positively like A type cases.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also desirable remedy such as Uijeongbu District Court.

#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해고 #구제이익 #Labor Relations Commission #migrant workers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dismissal #necessity to bring a litiga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용노동부 / 2015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 동명기획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 1 / 법문사

[단행본] - 김형배 / 2013 / 노동법 / 박영사

[단행본] -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주해[Ⅱ] / 박영사

[기타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5 /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홍엽

소속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9 이용수 7,4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손윤석 법학연구 2013 .03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김종세 한양법학 2015 .11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김남진 법학연구 2016 .06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송재일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노호창 행정법연구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22018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