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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경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64권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71 - 2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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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중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53.4%에 해당하는 2억 423만 명이다. 이는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95년의 3,749만 명(19.7%)과 비교하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중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지만, 중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노동관계법상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정규 고용형태가 중국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뒤이어 중국 비정규 고용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법적 규제의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비정규 고용 #노무파견 #비정규직 #농민공 #China #Contingent employment #temporary agency workers #employment security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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