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윤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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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향희 (공주교육대)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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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노동자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단순직비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3D업종을 비롯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하였으나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따른 사전 작업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1를 체포 및 추방에서 오는 결과로 외국인 보호자의 인권보호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한으로 강제퇴거의 대상, 조사와 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의 문제는 다변화된 이민행정 환경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이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강제퇴거 규정의 인권침해와 가족 결합권의 침해, 근무처의 제약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건강 및 교육권 미 보호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조차도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국 금지 및 강제 퇴거 요건의 구체화와 절차 개선. 둘째, 강제퇴거 용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영장주의 채택여부 검토. 셋째, 강제퇴거 절차의 일시 중지 제도 도입. 넷째, 가족 결합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다섯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자격의 부여와 함께 자녀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현실과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인식한 출입국관련 제도 및 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wage of domestic workers of Korea rises radically and as the demand of the laborers of the menial jobs increases, the workforce of foreign workers has become necessary by enterprises, including small businesses. Work permit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lack of workforce at work including 3D industries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force of foreigners. As a pre-work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work permit system,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o violate immigration control act are arrested and deported, which brings about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problems which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suffer from due to oppressive deportation are newly emerging as social problems. Many problems emerge in their homes due to the deportation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ich means that their human rights must be protected by amending immigration control act. At present, immigration control act stipulates the matters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ers as the ones about deportation of foreigners, it seems that there is limitation in immigration control act in considering all the diverse immigration administration environments. For instanc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marriage migrant wom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domestic immigration administration, are not stipulated by immigration control act.
The problems which happen due to that are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e not protected along with the unprotection of the health and educational right of their children along wit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amily combination right, and the restriction of workplace by the regulation of compulsory depor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immigration control act to protect human right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s follows:
First, the materialization and procedure improvement of the requirement of prohibition of entry and compulsory deportation,
Second, review whether to adopt Habeas Corpus of restraint of human body on the suspects of compulsory deportation or not,
Third, introduction of temporary stop system of compulsory deportation procedure,
Fourth,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guaranteing family combination right,
Fifth, guarantee of educational and health rights of their children along with granting legal sojourn qualification to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Therefore, if the further research is done about the reality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the problems of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emerge in their lives,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advanced research results will be derived, and i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s done on the immigration-related system which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perceive and domestic immigration policy, it is judged tha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s on the domestic immigration policy will be suggested.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출입국관리법 #이민정책 #인권침해 #가족 결합권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mmigration Control Act #Immigration Policy #Violation of Human Rights #Family Combin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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