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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적시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 및 사업장변경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전개와 배경
Ⅲ.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Ⅳ.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05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5)) : 209 ~ 2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10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 : 1 ~ 36
3.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원 / 2005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10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 세계헌법연구 16 (2) : 139 ~ 17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10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 : 1 ~ 36
3.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원 / 2005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10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 세계헌법연구 16 (2) : 13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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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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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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