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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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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 연구는 한국의 원산지검증의 현황과, 그 결과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원산지검증 현황분석 결과 한국의 관세행정 당국이 주도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과, 협정상대국 관세행정 당국이 주도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검증대상이 된 업체 수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검증의 내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관세행정 당국이 협정상대국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증비율과 검증내용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확인되고 있고, 검증의 효율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산지검증은 FTA 및 PTA의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한 무역원활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증비율을 협정상대국의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률, FTA나 PTA의 활용률, 검증결과 위법물품 적발률, FTA나 PTA간의 형평성, 검증기관의 인적?물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적정성을 높이고, 검증의 내용도 절차적인 것보다는 실체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 적정성을 높이며, 검증의 대상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국한해 검증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무역업체에게는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과, 무역에서의 발생가능한 원산지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산지 #원산지검증 #관세 #통관 #FTA #PTA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검증 방식과 검증내용
Ⅲ.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
Ⅳ.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쟁송사례
Ⅴ. 원산지검증 및 쟁송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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